[재혼이혼 재산분할] 1심 취소. 항소인용
2024-04-01
사안개요
원고는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동성이 없어 자녀 양육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득으로 재혼생활을 유지하였으며, 그 사이 재건축이 완료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자 피고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재건축아파트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피고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피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의 퇴직금이 원고 자녀의 교육비와 재건축 과정에 투입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재건축아파트를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