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신청] 양육자변경신청 방어. 반소 양육비청구 승소
2024-04-01
사안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인 아버지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어머니인 청구인이 계모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양육자 변경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변호사는 상대방인 아버지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방어하면서 반심판으로 청구인인 어머니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수행결과
재판부는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의 재혼이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매우 안좋은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였습니다.
채변호사는 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시기나 재혼 이후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상태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 친부와 양모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친모보다 친모에 대한 사건본인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현재의 양육가정이 사건본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아버지의 객관적인 양육환경이 훨씬 양호한 점을 들어 양육자 변경신청을 방어하였으며, 양육비 청구도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