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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은닉 저지

2024-04-01

사안개요 


채무자는 전세계약의 명의가 자신의 명의인 것을 이용하여, 전세계약 만기 즈음 남편인 채권자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전세금을 단독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권자는 재산분할에 따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여왔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즉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은 수포로 돌아갔고 채권자는 이혼소송 후 무사히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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