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2,000만원 증액
2024-04-01
사안개요
원고의 남편과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심대한 경제적 손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1,000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의 크기에 비하여 위자료가 적다며 채변호사에게 항소를 의뢰하여왔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피고가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소외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통상의 상간사건과는 비견할 수 없는 실질적 금전피해를 입힌 점을 주장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인용, 총 3,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