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2024-04-01

사안개요 


원고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아들 둘에게만 증여하여주었습니다. 


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채 지내왔고, 아버지 사후 재산정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딸들인 원고들은 오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수행결과
 


본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원고들이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버지 사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채변호사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관리관계,  사용수익 현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며  딸들이 아버지 사후 1년 동안 증여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성공사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