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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통행로 확보

2024-04-01

사안개요 


피고는 피고의 토지와 이웃하는 원고의 토지를 임차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토지인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이웃하는 원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고의 토지가 공로에 닿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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