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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건설분쟁 증거보전신청 인용

2024-04-01

사안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택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공사가 타절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타절 이후에도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택 건축공사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신청인이 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자택 신축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본안소송 이전에 감정을 완료할 수 있는 증거보전 신청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여 신청하였고, 신청인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감정 이후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무사히 입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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