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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인정. 재산은닉 저지

2024-04-01

사안개요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채권자는 그 매매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면 부동산의 반환가능성이 낮아지기에, 채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앞서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제3자와 채무자의 토지 매매계약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본안소송 승소 후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되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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