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주위토지통행권] 방어 성공. 재산권 보호

2024-04-01

사안개요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본인 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모님 묘소의 사성을 원고의 토지까지 넒게 둘러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행결과
 


피고의 토지가 맹지라는 점에는 쌍방 다툼이 없었으나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통로는 원고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통행로였으며, 우회하는 통행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채변호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성 부분은 분묘기지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공사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