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종중결의 무효확인 전부 방어
2024-04-01
사안개요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서 종원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여, 부동산 매각을 결의한 종중임원회결의에 대하여 반대 종원들이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반대 종원인 원고들은 종중회의의 일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며 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안건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중 규약에 규정한 바 없는 서면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회의 부존재 혹은 결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채변호사는 피고 종중을 대리하였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원고에게 종중회의 전체의 녹음파일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여 회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규약에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서면 결의가 부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