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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인정. 재산은닉 저지
사안개요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채권자는 그 매매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주위토지통행권] 방어 성공. 재산권 보호
사안개요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본인 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모님 묘소의 사성을 원고의 토지까지 넒게 둘러 원고의 토…
[토지인도] 철거 대체집행. 소유권 보호
사안개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토지의 경계를 넘어 온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아무런 후속 행동을 하지 …
[부동산] 명도청구 승소
사안개요 원고들은 임차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낙찰 이후 피고가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여 부동산 인도…
[부동산] 조상땅찾기 청구 방어. 소유권 보호
사안개요 피고들은 아버지가 보존등기한 토지를 상속받아 수십년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기록이 있는 자의 자손이 피고들을 상대로 …
[손해배상] 계약위반 인정. 1억 손해배상 승소
사안개요 원고는 원고 소유 주유소를 피고에게 매도하며, 피고가 향후 5년동안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손해배상] 계약위반 인정. 2억 손해배상 승소
사안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제품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케팅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
[가압류] 채무자의 거래처 채권 가압류
사안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거래관계에 있던 중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정산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불법행위 인정. 1억 손해배상 승소
사안개요 피고는 성매매 여성으로, 손님인 원고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해가 원고의 폭행이 원인…
[손해배상] 불법행위 인정. 4억 손해배상 승소
사안개요 원고는 도로 변 야립간판 광고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도로 굴착공사가 시작되며 피고의 천공기가 간판을 가리게 되었고, 이에 광고주는…
[손해배상]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 100%방어
사안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수당을 위하여 원고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큰 손해를 보았다…
[종중] 종중결의 무효확인 전부 방어
사안개요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서 종원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여, 부동산 매각을 결의한 종중임원회결의에 대하여 반대 종원들이 부존재확인을 …
[사해행위 취소] 승소. 이전등기 말소
사안개요 소외인은 원고와의 소송에 패소하여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토지를 …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70% 방어
사안개요 원고는 본인 소유의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 제품들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는 자였는데, 피고회사의 호이스트 크레인을 무단으로 조작하던 중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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