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은닉된 부모님 부동산 매도대금 환수
2024-04-01
사안개요
원피고들의 어머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인근 지역이 개발되며 토지를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망한 망인의 통장에는 매매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남아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던 장남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차남과 따님들이 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채변호사는 장남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부동산 대금이 망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주위적), 원고들이 받은 상속액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함을 원인으로 한 유류분 청구(예비적)를 청구하였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망인 재산의 상당부분이 다른 자녀들 모르게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그 결과 피고측이 무단으로 인출해 간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