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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원고청구 100%방어

2024-04-01

사안개요 


원고와 피고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도중 지인에게 공사를 주고 싶었던 건축주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공사가 타절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만하게 정산절차까지 마무리지었는데, 그 이후 원고가 ‘정산당시 피고가 제공한 정산자료가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왔습니다. 


수행결과
 


채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제공한 정산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한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원자재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가 기성고 입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변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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